2024-01-16

2024-01-16

[손경제]1/16(화) 삼성家 세 모녀, '상속세 마련' 블록딜 外

- 삼성家 세 모녀, '상속세 마련' 블록딜
블록딜: 뭉텅이로 원하는 사람에게 한번에 파는 것. 일종의 도매거래라고 생각해서 할인해서 넘김
0.65퍼센트 정도의 할인율ㅇ
상속세 마련을 위해
19조 물려받고 12조 세금 냄
연부연납제도(분할납부)이용
지금까지 6조원 정도 납부. 이번에 2조 7천억원 정도 마련
시장에 큰 영향이 없도록 신경쓴 것으로 보임
이부진의 삼성물산 지분이 나옴
다른 지분은 팔아도 삼성물산(가장 좋은 회사) 지분은 안 팔거라 예상했는데 작은 정도지만 팖
지분 담보로 4조원을 빌렸었음(2퍼센트 금리에서 5퍼센트 이상)
이재용은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 없었음
삼성 sds 배당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연부연납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이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 ㅇ
최대한 지분 매각 안하려 해도 재원이 부족하면 하게 되지 않을까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최대 60퍼센트까지
세율 적정선의 답은 없으나 상속세로 얻으려던 효과들
넥슨도 6조 원 정도의 상속세 내야함

- 대만, 친미 총통 선택, 우리에 어떤 영향?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 예상
친중과 친미 중 친미가 당선
미국가 경제, 안보적으로 가까워질 것. 그 사이엔 반도체 사업이 있을 것
우리나라 정세 긍정론과 부정론이 ㅇ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

- 올해 연말 정산 주의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면에서 변화 ㅇ
대중교통 사용액의 80퍼센트 공제됨(원래 40퍼였음)
공연이나 영화관람같은 문화생활비나 전통시장 방문 시 사용한 카드 공제율도 각각 40퍼, 50퍼가 됨(10퍼 인상)
월세나 교육비 세금 공제 범위 확대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
맞벌이 절세 프로그램 이용 권장
국세청 프로그램에서 해줘야할텐데 국민에게 돌리라니
퇴직금도 소득으로 넣으므로 주의
22년에는 1인당 환급액이 평균 77만원 이었음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냄

- 웹툰 단체들이 '문산법 전면 재검토' 주장한 이유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
문화산업 컨텐츠들이 유통되는 환경을 개선해보겠다
웹툰, 웹소설 등에 적용
플랫폼이 창작자에게 금지행위 명시
예) 프로모션 비용 전가, 가격할인 요구, 컨텐츠 정보 요구, 저작권 줄 것 요구, 가격 강제
정부에서 봤을 때 을인 창작자를 갑인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하겠다
금지해서 어기면 문체부가 직접 규제하겠다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대두됨
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만들겠다
그렇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반대
문산법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요즘 웹툰, 웹소설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문산법 규정에 의해 기다리면 무료가 금지될 수 ㅇ
인지도 낮은 신인 작가들은 프로모션 하기가 어려워 짐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ott, 영화, 출판, 공연, 게임 등 전체 컨텐츠 산업으로 적용됨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로모션 적용 못받으면 불편하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