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0
한국은행 금리 동결
- 금리 올리면 경제 악화 예상
-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
- 올려야할 이유 내려야할 이유 모두 존재
- 미국 국제금리가 오름 -> 한국 금리도 오를 가능성 o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상태 악화
-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음
-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 올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대위변제를 해준 돈
- 회수율이 10퍼센트도 안됨
-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통계가 2조원 중 1.7조원
-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생긴 문제
- 순손실 규모 3조 4천억원 예상
- 아직은 보험가입하면 못받지는 않음
- 손실이 늘어나기만은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 해결해야 하는 큰 이슈는 보증배수
- 보증한도를 넘어서면 돌려보내야 하는 보증기능마비상태 우려
- 보증배수를 60배->70배로 지난 달에 높임
- 자본금 올해 3800억원, 내년은 7000억원으로 늘림
반려동물 보험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반응, 소비자는 시큰둥
- 소비자는 병원비 부담. 보험이 필요하지만 비싼 보험금 대비 혜택이 적음
- 필수적 의료행위는 해당x
- 보험업계도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 가입자가 적고 병원마다 치료비 천차만별
- 반려동물은 신분증이 없으므로 보험사기 우려
- 수의업계에서도 반대. 진료항목표준화를 정해서 생기는 문제
- 셀프치료가 늘어나면 수의업계 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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