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7/17(수) '계속 고용' 확대되나｜잇단 청약통장 해지｜국민연금 외화 선조달 확대 논의

2024-07-17

[손경제] 7/17(수) '계속 고용' 확대되나｜잇단 청약통장 해지｜국민연금 외화 선조달 확대 논의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계속 고용' 확대.. 대기업만 수혜본다?
정부가 고용 로드맵 마련
정년 이후 지속 고용
고령화사회 대비책
지금은 보조하는 수준에 그침
보다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 커지고 있음
의무화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
일본은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 선택함
대만이 노동개정법 기준안 통과
ㄴ정년이후 일하는 노동자 차별하면 벌금
노조는 강하게 요구
현대차의 경우 급여는 많이 떨어짐

2) 청약통장 2년만에 150만 명 해지
굳이 깰 이유가 생겼다 볼 수 ㅇ
1순위 가입자 해지가 많음
1순위 가입자가 우선당첨 권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지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 의미 퇴색
매정권마다 청약제도가 바뀌다보니 신뢰도 많이 낮아짐
납부한도 10 > 25만원으로 증가
사전청약도 문제
ㄴ당첨됐는데 사업중단

3) "국민연금의 환전을 막아라?"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투자한 자산을 팔아야 돌려줄 수 ㅇ
미리 해외투자 늘려놓으면 대비될 것
주식이든 채권이든 달러를 사야되는데 국민연금이 달러를 계속사니까 달러 가격을 계속 높인다
환율상황 미리 보고 분산해서 샀으면
선조달한도 현재 달에 10억달러인데 30억달러까지 높일 수도 ㅇ
한은-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 계약 맺으면 한은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로 국민연금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