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11(화)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外｜친절한 경제

2024-06-11

[손경제] 6/11(화)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外｜친절한 경제

1)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 강남에 집중
종부세 내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5년간 냈던 것 돌려받고 싶다
+위헌소송도 함께 추진하겠다
정부세는 투기 억제 목적으로 걷는 것인데 일반 부동산 보유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문제 ㅇ
장기임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같이 내는 것은 불합리, 이중부과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완화중

2) 한우 농가, 12년만 '소 반납 집회' 예고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커지니 정부에 소 반납하겠다 못 키우겠다
원인: 공급과잉
사료비, 인건비도 같이 오르며 농가 손실 늚
송아지 값+사료비까지만 850-900만원 정도
시장에 내다 팔면 평균값이 790만원
> 손해임
올해 3분기에는 도매가 더 낮아질 것 같으니 농가에서 들고 일어남
한우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 인하 체감 어려움
한우법 추진해보자 > 지난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한우법 만들면 다른 축종 반발가능성ㅇ
많은 공급이 문젠데 지원하면 더 키우지 않겠냐

3) 공매도, 이르면 내년 3월 재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이 빠르면 내년 3월 경 구축
모두 전산화하는 것이 목표

[친절한 경제]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Fed, FRB 중 어디 소속인가요?
미국중앙은행을 부르는 세가지는 뭐가 다른 건지
제롬 파월 의장은 frb 소속
Frb는 연준 이사회 > 7명
Fomc는 기준 금리 정하는 회의 > 금리 전문가 포함한 12명
Fed는 연방준비제도, 상징적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