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3(월)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본격화｜금투세..국내 증시 영향은?

2024-06-03

[손경제] 6/3(월)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본격화｜금투세..국내 증시 영향은?

[뉴스 브리핑]
종부세 폐지?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전부 손대겠다
공시지가 합쳐서 9억원, 1주택자 12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대상
야당에서 1주택자만 종부세 아예 면제해주자
정부에서는 종부세 폐지 검토하겠다
여야 모두 종부세 낮춰주는 방안에 공감대 형성
재산세에 높은 구간을 만들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는 폐지됨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최대 5퍼 부과
다주택자도 모두 같은 세율로 종부세 내자는 정부주장도 ㅇ
부동산 시장 부양해보겠다
세수가 줄어드는 게 걱정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특히 걱정

[친절한 경제]
"삼성전자가 상장폐지되면 코스피는?"
삼전이 갑자기 빠져도 코스피 지수는 변함없음
전체 시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삼전이 빠져나가도 1980년 1월 4일 당시에서 4분의 1 만큼 빼고 계산 > 변화없음
문제는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Etf 가치도 4분의 1이 사라짐
차액만큼 트래킹에러가 발생했다고 표현

[이슈 인터뷰]
갑론을박 금투세..국내 증시 영향은?
금융투자소득세
지금까지는 주식 사고팔고 한 이득에 대해 세금 안 매겼는데 이제 매기자
금투세 도입 미뤄지는 중
새로운 세목도입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조세저항
제도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미비, 시행과정에서 여러 잘못이 ㅇ > 조세 저항 키움
1.  거래세, 금융투자세까지 둘 다 걷네
2. 조세 정책에서의 책임성 문제 > 증세 제안한 정부에서 시행했어야하는데 다음 정부로 넘기면서 모호해짐
미루거나 폐지한거나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음
시행한다면 거래세는 크게 낮춰가겠다
그대로 시행하면 법인들로 개인들이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
인적공제나 건보료 등 우려도 ㅇ
법령 정비 필요
손실가능성도 큰데 손실본 금액에 대해 나중에 수익에서 빼주는 부분이 약하다
손실부분 반영 중요한 문제
안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못 오르고 있는데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증시자금이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조심해야함 > 정부 대비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