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14(화)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外

2024-05-14

[손경제] 5/14(화)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外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야당은 법안 통과시켜서 사기당한 서람들 도와주고 정부는 그러다 손해보면 곤란
개정안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해결 필요
선구제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해야하는데 청약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선뜻 이 돈으로 하기 어렵다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먼저 반환해주고
> 가치평가 쉽지 않으니 논의 필요
회수 가능한 액수 판단이 어려움
허그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를 사들이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각
최소 30퍼 선에서 사들여준다
더 높게 하려면 다양한 방법의 가치평가 필요
야당은 강행하려는 생각
정부가 추가대책 내놓기로 했었는데 취소됨

- 올리브유 가격 30% 인상
지난 1년간 두배 이상 오름
유럽 국가에 폭염 문제로 작황 문제
원래 올리브가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인데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 올리브가 견디지 못함
기후 플레이션
아메리카노 가격도 오를 수 ㅇ
값싼 로브스터 원두 최대 생산국이 베트남인데, 기후로 힘듦
베트남 농부들이 두리안 농사로 많이 갈아탐

대기업 빵집 골목사건 진입 규제 논의중

- 230조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본격화
정부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발표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문제 대두
시장의 논리로 부실을 솎아내고 회생 가능 사업장에는 돈을 좀 풀어서 살려보자
원칙은 금융회사가 판단했었음 + 버티기
브릿지론과 본 pf 모두 단계별로 평가기준 구체화함
사실상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 퇴출
추정 대출잔액이 230조 정도 되는데 10퍼인 23조원 정도는 구조조정대상, 2-3퍼인 7조원 정도는 경공매 시장에 물 건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중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겠다는 입장,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