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5/8(수) 양극화 해소 위해 '청년·저소득층에게 투표권 더 주자'? 外

2024-05-08

[손경제]5/8(수) 양극화 해소 위해 '청년·저소득층에게 투표권 더 주자'?  外

- 양극화 해소 위해  '청년·저소득층에게 투표권 더 주자'?
차등투표제 하는 게 더 공평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의견
다소 파격적
저연령,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
누진세제도를 시도해도 양극화해소가 어려움
누진세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부유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구조개선이 잘 이뤄지지않음
토지단일세는 토지에서 얻는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도 된다
1인 차등투표제와 결은 같음 > 양극화 해소위함

- 높아진 대출 문턱, 중·저신용자는 어쩌나
신용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출 어려워짐
950점 넘는 초고신용자도 4명 중 1명 꼴
실제로 사람들이 신용점수 열심히 관리한 영향
코로나 이후 정부가 대규모로 신용사면 많이 시행한 영향
원래는 연체를 다 갚아도 기록 남는데 없애줌
은행측은 신용점수 변별럭 없어지면서 잘 안본다는 의견도 ㅇ
제2금융권 문턱도 높아짐
야당은 법으로 지정해서 사면을 더 많이해야한다

-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출범.. 야놀자도 참여  
이통사끼리 경쟁을 잘 안함
스테이지엑스가 기한에 맞춰서 과제 수행함
무난하게 4번째 이통사가 될 것
스테이지엑스는 컨소시엄
비등비등한 상태가 돼서 경쟁이 돼야하는데 현재도 잘안됨
해결될 지 우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목표